윤석열 대통령 보조금 전부 폐지 해당 자금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과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해당 자금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은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며 이와 같은 방향성을 지시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는 TV 생중계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녹색 민방위복을 입고 '보조금 전부 폐지'라는 발언을 할 때 목소리를 크게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모든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 방문을 언급하며 "이런 종류의 산사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며 "재난 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더 이상 그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체계적인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며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호우 정보와 밀물·썰물 주기와 관련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끝날 때까지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모든 부서의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이 긴장되어 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이 동원되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