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수입품에 34% '보복 관세' 추가…美군수기업 16곳도 제재, 수수·가금육 관련 기업 6곳도 수출 자격 정지…희토류 수출도 통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무려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도 가만있지 않고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어요. 중국 정부는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동일하게 34%의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사실상 ‘무역 보복전’이 본격화된 거죠. 이 소식은 4월 4일 중국의 국영 방송인 중국중앙TV(CCTV)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이번 추가 관세는 4월 10일 낮 12시 1분부터 적용되는데요, 꽤 구체적인 시간까지 못 박았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다만 약간의 예외 조항도 있었어요. 기준 시점 이전에 선적된 물품들 중에서, 5월 13일 자정 전에 중국에 도착한 제품은 이번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이런 식의 유예 조치는 물류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중국도 미국의 강경한 조치에 대해 대등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국은 이번 관세 조치 외에도 미국을 향한 다양한 제재를 한꺼번에 발표했는데요, 특히 미국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조치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군수 기업 16곳을 대상으로 제재를 발표했어요. 이 제재는 ‘이중용도 물품’, 즉 군사적으로도, 민간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제품들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방산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필요한 재료나 부품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중용도 물품에는 반도체 장비, 특수 합금, 정밀 가공 도구 등 군사 기술과 직결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출 통제는 단순히 무역을 넘어 안보 영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치는 희토류 수출 통제예요. 중국 정부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원소들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첨단무기 등 다양한 첨단 기술 제품의 핵심 소재로 쓰이기 때문에, 이 조치는 미국 첨단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희토류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자원이라서, 중국이 이 카드를 꺼낸 건 미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도 중국은 일본과의 영토 분쟁 당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서 경제적 압박을 시도한 적이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미국산 수수와 가금육 관련 제품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어요. 검역상의 문제를 이유로 미국 기업 6곳의 수출 자격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건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볼 수 있겠죠. 즉, 표면적으로는 검역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는 경제 제재 수단인 겁니다. 특히 식품류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이런 조치는 미국 농업 기업들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번 무역 보복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도 공식적으로 제소를 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건 WTO 규정 위반이라는 게 중국의 주장인데요, 결국 이 문제는 국제기구를 통한 법적 공방으로도 이어질 전망이에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같은 경제 대국들이 실제로 WTO 판결을 얼마나 신속하게 따를지는 미지수죠.

 

이번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단순한 관세 수준을 넘어 훨씬 더 복잡한 경제, 외교, 안보 이슈와 얽혀 있어요. 관세 인상이라는 표면적인 조치 뒤에는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지정학적 갈등, 에너지 및 자원 안보 문제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특히 중국이 희토류를 제재 수단으로 꺼낸 건 미국의 반도체, 전기차, 군수 산업 등 핵심 분야를 정조준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도 핵심 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죠.

 

한편 미국도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가만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중국 의존도 줄이기’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반도체 공급망이나 희토류 확보를 위한 자국 내 생산 확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같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제재는 미국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인 산업 보호정책을 펴도록 자극할 수도 있어요. 또, 양국 기업들도 이런 불확실한 무역 환경에서 생산 라인을 다변화하거나 제3국으로 눈을 돌리는 식으로 대응 전략을 짤 거예요.

 

무역전쟁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 기업들이 비싼 값을 주고 미국 제품을 사야 해서 생산비가 늘고,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미국 역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나 군수기업 제재로 인해 전략 물자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장기화되면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에도 심각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번 무역 갈등은 단순한 '세금 올리기 싸움'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큰 싸움이에요. 앞으로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지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국제 정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