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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보 보전을 위한 공식 절차 착수 재심의 요구 한국 정부가 4대강에 위치한 16개 보 보전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후속조치로, 지난 2021년 1월 당시에 보 해체·개방 결정을 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기능을 상실한 세종·공주보의 정비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고, 해당 내용을 물 분야 최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이미 2021년 6월에 수립된 기본계획에는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환경.. 2023. 7. 21.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통장 잔고 증명위조 혐의 관련 항소심서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항소심에서 21일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하여 법정구속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전에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그때는 법정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원래 5월에 예정되었으나 6월로 연기되었으며, 추가 증거 제출 등의 이유로 7월에 한 번 더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 2023. 7. 21.
신림역 칼부림 30대 남성 전과 17범 피해자 1명 사망 3명 부상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대낮에 충격과 두려움이 가득찼습니다.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칼부림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피의자는 폭력 등으로 총 17번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오후 2시 9분경,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 것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4명으로, 1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오후 2시 20분쯤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살인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관계자는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음주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2023. 7. 21.
제5호 태풍 독수리 북상 한반도 영향 예의주시 중 제5호 태풍 '독수리'의 이동 경로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독수리'(DOKSURI)는 우리나라가 태풍위원회에 제출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태풍 전 단계인 '9호 열대저압부'는 21일 오전 3시 기준으로 태평양 팔라우 북쪽 해상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서북진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1004hPa이며 최대 순간풍속은 54km/h로 태풍 강도 '중' 수준입니다. 22일 오전 3시에는 팔라우 북북서쪽 약 90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23일 오전 3시에는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83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오전 3시에는 동북동쪽 약 61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후 태풍의 강도가 '강'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 2023. 7. 21.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허위보고 국조실 경찰 6명 수사의뢰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감찰조사를 진행 도중 현장 경찰들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대검찰청에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21일 접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관재(官災)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경찰들의 범죄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즉각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감찰조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지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인해 수사 의뢰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감찰조사에서 국조실은 경찰이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출동 과정에 대.. 2023. 7. 21.
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남성 용의자 충남 보령서 체포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남양주 남부 경찰서는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충남 보령에서 살인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경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인 6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 B씨의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도주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이 어린이를 충남 서천군에 있는 본가에 맡긴 후 재차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아이의 건강 상태 등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거 장소에서 피의자를 관할 경찰서로 압송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0시경 .. 2023. 7. 21.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3명 7일째 주말 장맛비 예고되어 어려움 예상 경북 예천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와 실종자 수색 작업이 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소방, 군, 경찰 자원봉사자 등 총 1만4426명의 인력과 7925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경북 북부지역에서 수색과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인명피해 상황은 사망자 24명(예천 14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과 실종자 3명(예천), 입원자 11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호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피한 뒤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은 683세대 94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의 피해는 도로 312건, 산림 토사유출 4건, 토사유출 6건, 하천 368건, 상하수도 82건, 문화재 50건, 체육시설 14건, 도서관 2건, 병원 1건 등 총 83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2023. 7. 2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엄마부대 지지 시위 보수단체 '엄마부대'가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지지하는 시위를 실시했습니다. 일본의 보수 성향 매체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한국 보수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가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의 관저 앞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지지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주옥순 대표는 약 30명의 한국인과 함께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위에서 주옥순 대표는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세력은 한국 내 일부에 불과하다"며 "처리수에는 문제가 없고 더 위험한 것은 북한의 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회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사악한 행동을 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