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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안 수용", 하나·SC·신한도 다음주부터 임시이사회 우리은행이 최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이 화제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홍콩H지수에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손실을 배상하기 위한 조치로, 시중은행 중 이렇게 금감원의 안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죠. 이번에 우리은행이 배상을 결정한 ELS 관련 손실 규모는 약 415억 원으로, 이와 관련된 고객 수는 대략 450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은행은 손실이 확정되는 고객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배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어요. 이에 따라, 만기가 다가오는 다음 달 12일부터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친 투자자들에게는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빠.. 2024. 3. 22.
'버터 맥주 논란',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버터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 맥주에 대한 논란이 최근 크게 확대되어, 제조사 부루구루와 버추어컴퍼니, 그리고 그 대표 박용인 사이의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식품 광고 논란을 넘어서서, 상표권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세부적으로 보면, 부루구루는 버추어컴퍼니가 기획하고 광고한 뵈르 맥주의 제조사로, 이 맥주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되었어요. 광고에서는 이 맥주가 '버터 베이스', '버터맥주(BUTTER BEER)' 등으로 홍보되었는데, 사실 맥주의 원재료에는 버터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버추어컴퍼니 법인과 박용인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었죠. 부루구루 측은 박용인의 요청에 따라 맥주캔에.. 2024. 3. 22.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소속 경찰관 체포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하며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이 최근 발생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입니다. 이선균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을 통해 마약 투약 혐의가 처음 알려진 후, 같은 달 14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약 두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마지막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그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특히, 이선균 씨가 숨지기 전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 2024. 3. 22.
현직 은행원이 '160억대 전세 사기' 주도, 피해자만 70명 넘어 수도권에서 무려 160억원대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번 사기 사건의 배후로 밝혀진 인물은 다름 아닌 시중 대형 은행에서 일하던 은행원이었어요. 사기를 주도한 이 은행원과 함께 부동산 컨설턴트,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까지 총 3명이 경찰에 의해 구속 송치됐죠. 이들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71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6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챘어요. 특히 이번 사기의 주범인 A씨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부동산 시세와 거래 관행에 밝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빌라의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지는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 2024. 3. 22.
'입시비리 혐의' 조민, 벌금 1000만원 선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입시 비리 혐의로 인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경선 판사가 맡았는데요, 조민 씨는 허위 자료 제출과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민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에는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포함되어 있었죠. 또한, 2013년에는 서울대 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해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때 제출된 자료에는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이 포함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조민 .. 2024. 3. 22.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구속, "도망갈 우려 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오재원 씨가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해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어요. 오재원 씨는 39세로, 약물 관련 법률 위반, 즉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서울중앙지법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그의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 이르렀어요. 사건의 경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 씨는 지난 19일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는데요, 마약을 복용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로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경찰은 오 씨가 이러한 혐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그는 지난 10일에도 한 여성의 신고로 마약 관련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귀가한 상태였어요. 그러.. 2024. 3. 22.
"내가 낳은 아들 아냐" 망상에 강아지 분변 속 신생아 아들 키운 엄마,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오늘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여성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망상에 빠져, 신생아를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키웠다고 해요.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 여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사건의 주인공인 A 씨는 2022년 4월 11일에 아들을 출산했는데, 출산 후 아들이 자신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믿게 됐어요. 이 망상은 그녀가 자신과 얼굴이 닮은 다른 여성이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이 때문에 A 씨는 출생신고는 물론이고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망상 외에도 A 씨는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아이.. 2024. 3. 21.
그린피스 측, 배우 류준열 '그린워싱' 논란, "홍보대사 내규 검토", 공식입장 전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최근 배우 류준열 씨와 관련된 '그린워싱'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어요. 류준열 씨는 2016년부터 그린피스와 여러 캠페인을 함께해온 활동가이자, 후원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의 첫 홍보대사로 지난해 4월 위촉됐다고 해요. 이 자리는 류준열 씨가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린피스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한 후원자들의 문의사항을 확인 중이라며, 그린피스가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로지 개인과 독립 재단의 후원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더불어, 이번 일을 계기로 홍보대사 관련 내규를 재검토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네요. 한편, 류준열 씨는 최근 배우 한소희 씨와의 열애를 인정하면서 전 연인.. 2024. 3. 21.